한국산학경영연구소 [EBS 법과 정의]

EBS 법철학 탐구 대기획

법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법의 내용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법의 적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정당하고 공정한 처벌기준이 있는 사회야말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사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법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일까? 법과 정의를 둘러싼 철학자들의 논쟁, 그리고 법철학을 선도하는 세계적 석학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법과 정의의 의미를 찾아본다.

1. 법은 누구 편인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정의를 실현할 법이란 무엇인가!

1920년대 우수한 유전자를 통해서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다는 우생학이 유행하던 당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저능아 출산이 3대에 걸쳐 있었다면 불임시술의 사유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21살의 젊은 여성인 캐리 벅에게 강제불임시술을 명령했다. 연방 대법원의 캐리 벅 판결로 우생학적 불임시술은 아무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고, 그 판결의 영향력은 미국의 주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무섭게 번져 나갔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는 최소한의 권리다. 그러나 캐리 벅은 법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겼다. 과연 법이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이며 그 법은 누구 편일까? 정의로워야 하는 법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할까? 캐리 벅 사건을 통해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고,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2. 정의의 오랜 문제,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나눠야 공정한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인간은 제한된 먹거리와 땅, 명예, 권력을 놓고 늘 충돌해왔다. 제한된 것을 나눌 때 그 공정함을 우리는 분배의 정의라고 한다. 분배의 정의 문제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늘 존재해 왔고,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논쟁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나눠야 공정한 것일까?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정의의 현대적 개념을 정립한 미국 정치철학자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까지 이들이 제시한 분배의 원칙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소득이 서로 다른 4남매가 어머니의 빚 6천만 원을 나누어 갚아야 한다면 과연 이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 속으로 들어가 정의로운 분배방식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이 시대 정의의 해답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3. 죄와 벌, 인간을 처벌하는 어려움에 관하여

합당한 처벌이란 무엇인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합당한 처벌이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인간이 인간을 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처벌은 범죄 자체에 대한 단죄의 의미가 있고 범죄를 예방하고 교화하려는 교육의 목적도 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처벌은 범죄와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의의 문제다. 그러나 처벌의 정의로 그 범위를 정한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다.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했던 고대, 범죄를 기독교 질서에 대한 거역과 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해 형벌이 가혹했던 중세,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처벌 방법을 살펴보고, 인간의 처벌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칸트와 베카리아, 그리고 하나의 형벌체계를 만들었던 벤담을 통해 형벌의 의미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적절한 처벌을 하기 위한 인류의 고민과 공정한 처벌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