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행복론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오랜 고민 역시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이다.행복은 시원한 물 한 잔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가 다수의 행복을 중요시할 때, 사회의 발전 방향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때 지속 가능한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그 지속 가능한 행복의 조건에는 복지가 있다. 어떤 복지가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까? 복지선진국을 찾아가 생활 속 사례 중심의 복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찾아본다.
1. 노동노동과 복지는 하나다!세계 최고 복지국가라는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나라의 노동자들에게도 해고와 실업의 위험은 늘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는 노동자들은 없다. 해고와 실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최고의 복지는 노동복지를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확인해본다.
* 워킹 푸어는 없다전체 노동자의 1/3 이상이 주 37시간 이하의 시간제 근무를 하는 네덜란드에서 노동시간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살펴본다.
* 실업과 해고가 두렵지 않다해고 사태를 맞았던 스웨덴의 한 자동차회사와 제약회사를 통해 실업과 해고가 두렵지 않은 다양한 노동복지제도를 살펴본다.
*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국내 총생산의 30% 이상을 사회보험 분야에 투자하는 프랑스와 사회보장 혜택이 모두 고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스웨덴, 각종 과태료에도 소득 대비 세금이 부과되는 핀란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를 만든 일본을 통해 노동과 복지가 하나 되는 토대를 살펴본다.
* 복지는 성장의 원동력이다스웨덴과 독일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안정된 복지는 노동의 질을 높여 경제와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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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국민건강은 국가가 보장한다!
복지사회에 있어서 의료복지는 공적이며, 포괄적이고, 지속해서 실현된다. 국민의 건강은 당연한 권리이며 소득에 따라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고 공공의료가 실현되는 복지선진국을 찾아가 모두를 위한 든든한 의료복지의 현실을 만나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막대한 의료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의료복지의 현장을 통해 확인해본다.
* 18세 미만 의료비 제로
예방적 조치가 개인의 삶을 돕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핀란드에서 어린이 보건소 네오볼라 등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나라의 지원으로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의료복지를 살펴본다.
* 장애는 절망이 아니다
환자 1인당 7명의 전문 의료진과 3명의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독일의 어린이 병원과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간병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스웨덴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살펴본다.
* 더 내고 더 받는다
영국인들은 소득의 20~45%까지 세금으로 낸다. 세금을 재원으로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HS)를 살펴본다.
* 예방의학
당뇨예방관리 프로젝트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정신건강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는 핀란드, 요양을 보험에 포함시킨 프랑스와 독일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재정을 동시에 지키는 예방의학을 살펴본다.
3. 주거
집은 권리다!
주거복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치이자 노동 생산력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이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집은 곧 국민의 권리이다. 경제적 능력과는 별개로 국민 모두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복지선진국의 집 이야기를 통해 부동산 거품 붕괴, 내 집 빈곤층의 증가 등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시사될 점을 확인해본다.
* 사는 곳이 곧 내 집이다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사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임대주택에 산다는 것은 빈곤하다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없는 복지선진국 사람들의 집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 자신의 집을 갖는 것에 대한 압박 없이 오랜 기간 임대주택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누구에게나 집은 있다
저소득층에는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가족 구성원의 수가 늘면 그에 맞는 적정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주는 등 국민 모두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복지선진국에서 주거복지의 기본을 살펴본다.
* 주민참여로 좋은 복지를 만든다
안정된 주거환경은 안정된 공동체를 만들며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사회안전망이 된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작해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일본의 세타가야구를 찾아가 주거복지의 미래를 살펴본다.
4. 보육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복지국가에서는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 복지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으며 복지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다. 임신 중 산모의 건강관리부터 출산비용과 산후조리가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아이에게 균등하게 양육 수당이 지급되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 보육비는 차등 적용된다. 부모, 지역사회, 기업,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복지선진국의 보육정책을 확인해본다.
* 가난한 아이는 없다
소득과 관계없이 다 같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핀란드와 아이들의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부모를 지원하는 영국의 슈어스타트를 통해 부모의 가난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보육시스템을 살펴본다.
* 선택이 가능한 맞춤형 복지
보육복지의 메카이자 OECD 국가 중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일하는 엄마가 자신의 상황과 아이의 성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시설 및 보모시스템에 대해 살펴본다.
* 육아휴직은 아이의 권리
아빠의 육아휴직이 보편화됐을 뿐 아니라 부부합산 1년 4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스웨덴과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3년간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핀란드를 통해 부모가 자신 인생의 한 부분을 희생해야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아닌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사회, 진정한 보육복지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5. 교육
교육은 튼튼한 복지의 조건!
교육과 복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복지선진국들은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교육복지에 둔다. 돈이 없어 배우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고, 누구라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 좋은 교육이야말로 튼튼한 복지의 조건이라고 믿는 복지선진국에서 그들의 유쾌한 교육복지 현장을 확인해본다.
* 누구나 교육받을 동등한 권리
의대생을 추첨제로 뽑는가 하면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네덜란드와 저렴한 등록금뿐 아니라 주거비보조금이 제공되는 프랑스를 통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평등제도를 살펴본다.
* 교육은 공공재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수업준비물뿐 아니라 수업료, 급식이 무료이고 집이 먼 학생에게는 하숙비와 통학요금도 보조해준다. 평등교육과 무상교육을 통해 공교육 강국으로 우뚝 선 핀란드에서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재라는 사실을 살펴본다.
* 어떠한 교육도 국가가 지원한다
덴마크 교육은 자유로워서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리고 이 다양한 교육은 하나같이 국가의 지원대상이 된다. 교육은 그 자체로 인간의 동등함을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자유로운 교육의 틀에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는 현장을 살펴본다.
*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
스웨덴의 장애아동교육과 덴마크의 평생교육을 통해 교육은 사회적·경제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는 사실을 살펴본다.
6. 노후
나이 들어도 불안 없는 삶!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인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면 인간다운 삶에서마저 물러나야 할까? 65세 이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 복지선진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사회발전과 통합에 65세 이상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복지선진국 노인들의 삶을 통해 확인해본다.
* 노인이 부자다
은퇴 후 퇴직연금만으로도 생활이 여유로운 독일과 스웨덴의 노인들, 기초노령연금과 각종 보조금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캐나다 이민자를 통해 복지선진국 노인들의 삶을 살펴본다.
* 버림받는 노인은 없다
은퇴 이후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많은 서구선진국에서는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을까? 다양한 노인주거시설에서부터 가정위탁서비스까지 각 노인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곳에 기거하며 돌봄서비스를 받는 모습을 살펴본다.
* 은퇴는 기회다
일반적으로 60~65세에 은퇴하지만 너무도 젊고 활력적인 노인들. 은퇴 후에는 생업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꿈으로만 품었던 것들을 배울 수도 있기에 은퇴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그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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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 1.1. 조선 시대의 솔로몬 다산 정약용당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흠흠신서의 저자인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에 대해 알아보고, '흠흠' 의미를 되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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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4년 CSI는 유전자 감식을 몰랐다
유전자 감식이 없었던 시대에 목격자나 피해자의 착각이 저지르는 판단의 오류를 통해 법정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도 진실은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본다.
3. 커피를 쏟고 24억을 벌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커피 소송을 통해 대기업이 위법행위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여 처벌한 사례를 통해 징벌적 배상의 작용, 부작용을 되새겨본다.
4. 세상을 바꾼 법정 미란다 경고
경찰은 체포된 사람이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미란다 경고가 생기게 된 한 사건을 통해 형사법 사상 가장 위대한 미란다 판결의 중요성을 되새겨본다.
5. LA 폭동과 두순자
흑인들의 강도 사건이 잦은 한 가게에서 주인 두순자가 한 흑인 소녀를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LA 폭동의 씨앗이 된 이야기를 통해 정의의 여신은 인간을 추로 달지 않는다는 말을 되새겨본다.
6. 범죄의 재구성, 개 그리고 고기
법으로 지정한 식용 동물 13종에 포함되지 않는 보신탕의 원료 개. 축산물 가공처리법과 이를 반대했던 개고기 식용 반대론자들의 오해를 통해 법률만능주의에 관해 되새겨본다.
7. 허락받은 폭력 K-1과 신체포기각서
맨주먹의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워 승부를 가리는 게임인 K-1과 신체포기각서를 통해 승낙에 의한 행위와 사회적으로 정당한지가 법 앞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는지 되새겨본다.
DVD 2
1. 당신도 범죄형 인간인가요?
인상만으로도 범죄형 인간을 가려낼 수 있다? 범죄인류학의 창시자 롬브로소의 이론을 살펴보고,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이론이 폐기처분이 될 수 없음을 되새겨본다.
2. 누가 윌리엄스를 사형했는가?
사형 선고를 받고 24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 사형이 집행된 윌리엄스의 이야기를 통해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어 법적 잣대가 모호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문제를 되새겨본다.
3. 이중 국적, 절대 악인가?
여러 국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개정하거나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대해 되새겨본다.
4. 마녀 제작소 이야기
흑사병과 전쟁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해 희생양을 만들어내었던 역사. 여전히 편견과 차별로 마녀 사냥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희생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법의 어두운 역사를 되새겨본다.
5. 지문을 날인하시오
미국의 지문날인제도가 외국인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였다 하여 브라질에서 맞대응한 사건을 통해 국제간 상호평등주의에 관해 되새겨본다.
6. 잘못된 만남, 자동차와 술
각국의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비해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적당한지 되새겨본다.
7. 당선되면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보수를 공약으로 내건 한 후보의 사례를 통해 정당한 돈을 받고 일 잘하는 사람과 돈 적게 받고 일 못하는 사람 중 무엇이 중요한지 되새겨본다.
DVD 3
1. '킹스필드' 교수에게 대답하기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명강의를 펼치는 킹스필드 교수의 교육법처럼 질문하고, 이를 통해 자칫 편견이나 선입견에 빠질 수 있는 배심원의 특징을 되새겨본다.
2. 전설의 감옥 '알카트라즈'를 숟가락으로 뚫다
범죄자들을 세상과 격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전설의 알카트라즈 교도소를 숟가락으로 탈출한 3명의 죄수 이야기와 결국 교도소가 폐지된 사실을 통해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되새겨본다.
3.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면권이지만, 대통령들의 사면권 남용 논란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중요성을 되새겨본다.
4. 경찰차 뒷좌석에서 생긴 일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범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은 어떨까? 미국의 10세 소녀 실종 사건을 통해 원칙을 지키는 판결을 되새겨본다.
5. 가난해도 뉴욕에 살 수 있는 방법
전세제도가 없고 대부분 월 단위로 월세를 내는 미국. 저소득층의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된 뉴욕의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없는지 되새겨본다.
6. 싱가포르에서 '곤장'을 맞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자국의 범죄율이 낮은 것은 태형과 같은 엄한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 국적의 15세 소년 마이클 페이의 태형 선고를 통해 형벌의 목적을 되새겨본다.
7. 승객권리장전, 비행기에 갇힌 승객을 위한 법
항공기가 연착되어 승객들이 11시간이나 좁은 비행기 안에 갇혀 있는 일이 종종 벌어지자 제정된 승객권리장전은 타당한 법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또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새겨본다.
DVD 4
1. '악마의 유전자'는 존재하는가?
만약 범죄자적 소질이 타고나는 것이라 가정하고, 유전학이 더욱 발전하여 사이코패스 유전자 검사법이 발견된다면 신생아 유전자 검사에 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2. '내'안에 사는 또 다른 '나'
책임능력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론. 그렇다면 다중인격장애 판정이 난 범인은 과연 무죄일까? 죗값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법의 영역을 되새겨본다.
3. '척 보면' 압니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감각에 의존한 판단은 50%의 오류를 낳지만, 언어 기능을 상실한 실어증 환자의 거짓말 탐지율은 73%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거짓말 탐지 엑스레이가 나온다면 어떨지 생각해본다.
4. 우리는 어제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인류의 오랜 골칫덩어리 범죄, 그런데 만약 범죄가 사람이 아니라 장소 때문이라면 해법도 달라지지 않을까? 범죄를 방어하는 도시를 디자인한 사례를 살펴보고, 자연적 감시 효과를 되새겨본다.
5. 영화가 나를 살인자로 만들었다
미디어가 멀쩡한 사람을 살인자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까? 미디어가 사회와 문화 속에 녹아들어 축적된다는 장기적인 효과 이론을 되새겨본다.
6. '돼지만 참사'의 우스꽝스러운 비극
미국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가장 우스꽝스러운 실패로 평가받는 돼지만 참사. 애초 문제가 많았던 이 계획에 반대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집단사고의 위험성을 되새겨본다.
7. 포르노 황제의 불온한 자유
허슬러라는 포르노 잡지를 발행한 래리 플린트와 이를 반대한 제리 폴웰 목사를 통해 명예 훼손과 언론의 자유를 되새겨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