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 2.

3강) 저작재산권 보호기간과 공정 이용
＃ 물권과 다른 저작재산권의 특성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공정 이용 심사 내용
- 영리성, 비영리성을 포함한 이용의 목적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공정 이용 규정

4강) 저작권 등록과 이용허락
＃ 저작권 등록
＃ 배타적 발행권
＃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 9개월 이내 발행 등의 의무
- 계속 발행 등의 의무
-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의 의무
＃ 저작인접권
＃ 이용허락의 종류
- 단순 이용허락
- 독점적 이용허락
- 배타적 이용허락
＃ 법정허락 범위
- 지적재산권자 불명의 저작물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판매용 음반의 제작
＃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법정허락 조건


Disc 3.

5강) 실연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권리
＃ 실연자에 대한 보상
＃ 음반제작자의 권리
＃ 방송사업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의 권리
＃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권리

6강) 영상저작물 및 영상제작자의 권리
＃ 영상저작물
＃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 영상제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권리
- 공개상영(공연) 권리
- 방송
-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전송권리
-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하는 권리
- 번역물 이용 권리
＃ 영상제작자의 권리


Disc 4.

7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 복제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 저작권 신탁관리업
＃ 저작권 대리중개업
＃ 저작권위원회의 주요업무

8강)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제와 처벌
＃ 저작권 침해
＃ 침해로 보는 행위
＃ 법정손해배상 청구
＃ 명예회복 등의 청구
＃ 벌칙 규정
＃ 비친고죄 범위
＃ 양벌 규정
＃ 의거성
＃ 실질적 유사성


Disc 5.

9강) 표절과 저작권 침해
＃ 표절의 의미
＃ 저작권 침해의 의미
＃ 표절 예문
＃ 저작권 부여의 이유
＃ 자기표절
＃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영역
＃ 표절의 판단 기준
＃ 잠재적 표절
＃ 법정 저작권 침해 판단 부분
＃ 표절을 피하는 방법

10강) 저작권과 출판권
＃ Copyright의 개념
＃ 판권이란 단어의 등장배경
＃ 출판권
＃ 복제권의 등장배경
＃ 출판권자의 의미
＃ 출판권자의 의무
＃ 복제권자의 의미

Disc 2.

3강) 인용에 관한 판례 분석
＃ 사진의 인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 삽화의 인용에 관한 판결
＃ 평전에서의 인용에 관한 판결
＃ 문학작품의 인용에 관한 판결
＃ 인용의 목적에 관한 판결
＃ 인용 시 주의할 점

4강) 한미 FTA와 저작권
＃ 개정의 주요 사항
＃ 문제점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로 인한 필요한 조치 사항


Disc 3.

5강) 공정 이용의 범위와 한계
＃ 공정 이용의 기준
＃ 공정 이용의 원칙
＃ 공정 이용의 등장배경
＃ 패러디
＃ 사진작품을 둘러싼 공정 이용 판결
＃ UCC를 둘러싼 공정 이용 판결
＃ 공정 이용의 주의 사항
＃ 저작권 공유의 문제

6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시사보도
＃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 기준
＃ 시사보도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근거
＃ 시사보도와 관계된 판결 1
＃ 시사보도의 저작권 인정 기준
＃ 시사보도와 관계된 판결 2
＃ 일반적인 시사보도의 정의
＃ 저작권 보호가 되는 시사보도의 간단한 기준
＃ 시사보도 판단의 고려 사항
＃ 업무상 저작물의 기준
＃ 개인이나 단체의 보도 이용


Disc 4.

7강) 뉴스 기사와 저작권
＃ 회복저작물의 정의
＃ 공동저작물
＃ 인터뷰
＃ 서평 기사의 저작권
＃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기사 편집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취재원의 저작권 인정 범위
＃ 취재원의 유의 사항
＃ 뉴스저작물 사용계약 약관에 필요한 내용
＃ 취재 과정의 쌍방 유의점

8강) 저작권 보호대상으로서의 표현과 창작성에 대한 판례
＃ 아이디어에 관한 판결 1
＃ 아이디어에 관한 유의 사항
＃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 드라마나 방송 작가의 문제점
＃ 아이디어에 관한 판결 2
＃ 공정 이용의 주의 사항


Disc 5.

9강) 저작권 침해의 요건에 대한 판례
＃ 어문저작물과 관련한 판결
＃ 저작권의 창작성 판단이 힘든 부분
＃ 실질적 유사성의 2가지 의미
＃ 저작재산권 침해 시 성립하는 저작인격권 침해 사항
＃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어려움
＃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주요한 근거인 독창성
＃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10강) 회복저작물과 출판권
＃ 회복저작물
＃ WTO협정 중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
＃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 소급보호조항
＃ 회복저작물의 기준
＃ 회복저작물의 기간
＃ 회복저작물 예외 사항
＃ 보상청구권
＃ 저작재산권 소멸 후의 저작물과 회복저작물
＃ 회복저작물의 존재 이유
＃ 회복저작물의 권한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