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학경영연구소 [아름다운 저작권 문화 (심화편)]

김기태 교수의 저작권 특강!

Disc 1.

1강) 최근 저작권법 개정 동향
＃ 1957, 1987 저작권법
＃ UCC(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전송권
＃ 공정 이용
＃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의 차이점
＃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방지
＃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2강) 올바른 인용의 조건과 방식
＃ 이용과 인용의 차이
＃ 저작권법 28조
＃ 인용의 정당한 범위
＃ 양적 측면
＃ 질적 측면
＃ 인용 관행
＃ 출처의 명시
＃ 인용의 불합리성
＃ 대가이론
＃ 인용의 주의 사항
＃ 인용의 올바른 습관

Disc 2.

3강) 인용에 관한 판례 분석
＃ 사진의 인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 삽화의 인용에 관한 판결
＃ 평전에서의 인용에 관한 판결
＃ 문학작품의 인용에 관한 판결
＃ 인용의 목적에 관한 판결
＃ 인용 시 주의할 점

4강) 한미 FTA와 저작권
＃ 개정의 주요 사항
＃ 문제점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로 인한 필요한 조치 사항

Disc 3.

5강) 공정 이용의 범위와 한계
＃ 공정 이용의 기준
＃ 공정 이용의 원칙
＃ 공정 이용의 등장배경
＃ 패러디
＃ 사진작품을 둘러싼 공정 이용 판결
＃ UCC를 둘러싼 공정 이용 판결
＃ 공정 이용의 주의 사항
＃ 저작권 공유의 문제

6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시사보도
＃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 기준
＃ 시사보도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근거
＃ 시사보도와 관계된 판결 1
＃ 시사보도의 저작권 인정 기준
＃ 시사보도와 관계된 판결 2
＃ 일반적인 시사보도의 정의
＃ 저작권 보호가 되는 시사보도의 간단한 기준
＃ 시사보도 판단의 고려 사항
＃ 업무상 저작물의 기준
＃ 개인이나 단체의 보도 이용

Disc 4.

7강) 뉴스 기사와 저작권
＃ 회복저작물의 정의
＃ 공동저작물
＃ 인터뷰
＃ 서평 기사의 저작권
＃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기사 편집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취재원의 저작권 인정 범위
＃ 취재원의 유의 사항
＃ 뉴스저작물 사용계약 약관에 필요한 내용
＃ 취재 과정의 쌍방 유의점

8강) 저작권 보호대상으로서의 표현과 창작성에 대한 판례
＃ 아이디어에 관한 판결 1
＃ 아이디어에 관한 유의 사항
＃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 드라마나 방송 작가의 문제점
＃ 아이디어에 관한 판결 2
＃ 공정 이용의 주의 사항

Disc 5.

9강) 저작권 침해의 요건에 대한 판례
＃ 어문저작물과 관련한 판결
＃ 저작권의 창작성 판단이 힘든 부분
＃ 실질적 유사성의 2가지 의미
＃ 저작재산권 침해 시 성립하는 저작인격권 침해 사항
＃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어려움
＃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주요한 근거인 독창성
＃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10강) 회복저작물과 출판권
＃ 회복저작물
＃ WTO협정 중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
＃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 소급보호조항
＃ 회복저작물의 기준
＃ 회복저작물의 기간
＃ 회복저작물 예외 사항
＃ 보상청구권
＃ 저작재산권 소멸 후의 저작물과 회복저작물
＃ 회복저작물의 존재 이유
＃ 회복저작물의 권한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