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학경영연구소 [EBS 역사의 그림자, 일본군 '위안부']

E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역사를 망각하는 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를 넘어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인권과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소 제도가 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지 살펴보고, 여전히 진실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는지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심도 있게 다뤄본다.

1. 사실과 진실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실체와 진실!

10대의 나이에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갔던 위안부 피해자들. 그녀들은 왜 전쟁터로 끌려간 것일까? 평범한 여자의 행복을 빼앗기고도 오랫동안 침묵하고 살았던 그때의 생존자들은 일본에 그 책임을 묻지만, 일본 우익들은 위안부가 강제적 성 노예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 사실과 진실은 무엇일까? 요시다 세이지의 회고록, 일본 본토와 파견군 사이에 오가던 기밀문서, 일제강점기의 재판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소는 누가 왜 만들었으며, 강제연행의 증거는 무엇인지, 왜 반인도적 전시 성 노예 사건인지 살펴본다.

2. 끝나지 않은 재판

일본은 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는가?

일왕 히로히토의 항복 선언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사과를 거부했다. 전 세계 인권운동과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여성국제전범법정을 열었지만, 일본 언론은 침묵을 지키거나 왜곡해서 방송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반인도적 범죄인 나치 독일의 전범들은 독일의 뉘른베르크재판에서 어떻게 판결되었고, 이후 처리는 어떠했을까? 뉘른베르크재판과 비교하여 여성국제전범법정을 중심으로 히로히토 전 일왕과 일본 정부가 왜 유죄인지 살펴본다.

3. 지지 않는 꽃

역사적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배상의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현재 국제사회의 흐름은 과거 식민지배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와 배상을 하는 추세이다. 또한, 네덜란드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라와게데 사건에 관한 재판은 반인도적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국제사회의 흐름을 외면하고, 역사를 지우려 하는 일본 정부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