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학경영연구소 [EBS 사생활과 인권 시리즈]

사생활과 인권을 통해 본 인간다운 삶!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종과 성별,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존엄하고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인권 침해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더욱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생활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1. 나를 보는 은밀한 눈, CCTV

뒤엉킨 실타래 같은 또 하나의 눈!

밤낮없이 거리를 비추는 공공 CCTV는 전국에 74만 대 이상,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주로 시설 안전과 범죄 예방, 교통 정보 수집에 활용되고 특히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요즘 개인용 CCTV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그 수가 20만 대를 넘어섰다. 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소들을 돌보는 축사, 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받은 사람, 카메라를 설치해 홀로 계신 노모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는 아들, 카메라가 설치된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피고용자는 CCTV의 활용으로 인한 장단점을 보여준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다가오는 CCTV의 두 얼굴을 들여다본다.

2. 그 마을의 속사정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된 삶!

어느 날 갑자기 관광지의 주민으로 살게 된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고지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관광지로 변신한 흰여울마을, 곳곳에 그려진 벽화로 유명한 이화마을, 한옥과 빌라가 밀접한 전형적인 주거지였지만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주민들보다 관광객이 더 우선시 된 서촌의 주민들은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사생활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고충을 통해 삶의 터전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된 현실을 엿보고, 부산 최대의 관광명소로 떠오른 감천문화마을 주민들이 관광지 마을의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이유를 들여다본다.

3. 아동학대의 늪, 대물림

아동학대의 피해자, 가해자가 되다!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의 조사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60% 이상이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과거 아버지의 주사와 주폭으로 학대를 받았으나 가해자가 되어 딸을 폭행해 뇌병변에 이르게 한 남자, 과거 엄마의 폭행과 폭언으로 괴로웠으나 자꾸 딸에게 언성을 높이고 욕하게 된다는 여자, 아버지의 잦은 폭언과 폭력으로 집을 나왔는데 아동학대를 대물림할까 두려운 남자는 끔찍한 폭력이 대물림되어 또다시 자녀를 학대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들을 통해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들여다본다.

4. 존엄사,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권리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죽음의 문화를 바꾸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무의미할 때 그 제공 여부를 환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이 꿈꾸는 죽음과는 다르게 대부분 병원에서 임종을 맞으면서 삶을 마무리할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에서 죽음을 맞기도 한다. 그렇다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권리에 대해 소홀했던 우리 사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 삶의 마지막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으며 존엄사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을 만나본다.